jumbotron left jumbotron right
FAQ

카테고리
검색결과

총 게시물 5건, 1/1 페이지가 검색되었습니다.

A

아마도 취업을 준비하거나 일학습병행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가 자격 취득, 두번째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입니다. 특히 오는 8월28일 시행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정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 합격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했는데요.

오는 8월28일부터 일학습병행법이 시행되면 외부평가 합격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하면서 공부도 하고 국가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다니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5장 평가 및 자격

제31조(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①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제30조제4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합격자로 결정한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두번째 혜택은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학습기업은 약정서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해야 했는데요.

앞으로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8월28일 이후 시행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만약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했는데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등·유사한 수준의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

제3장 일학습병행 및 교육훈련의 실시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동등·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 또는 경력자 등과 동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일학습병행 FAQ] 학습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ㅇ 표준훈련근로계약서는 훈련근로계약의 '표준'을 정한 것으로

 - 기업에 따라 표준훈련근로계약서 상의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관련 조항 추가 및 수정(유리한 조건으로) 가능

 - 예를 들어, 표준훈련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에 포함여부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현장외훈련(off-JT)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에 포함코자 할 경우,
   관련 조항(제6조 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면 됨.

ㅇ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은 최저 요건으로, 그 이하의 훈련근로조건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보다 나은 훈련근로조건은 관련 조항 문구를 변경 또는 추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A

ㅇ 기업이 일학습병행제 훈련실시 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동 근로자는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반근로계약을 체결함
  * 예) 일학습병행훈련이 9.10. 시작하는데, 7.15.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ㅇ 해당 근로자를 학습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와 학습근로자는 반드시 훈련근로계약으로 변경 체결해야 함

ㅇ 훈련근로계약 체결 날짜는 훈련실시일이 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훈련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은 훈련기간이 됨
 - 일학습병행제 훈련프로르램이 종료가 되면 훈련근로계약에서 일반근로계약으로 전환
   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할 경우 그 규정에 따를 수 있음

 

ㅇ 일부 현장에서는 일반근로계약 기체결을 이유로 들어, 훈련근로계약서의 휴식시간, 임금 등 조항에 대해 '일반근로계약 적용'이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임

 - 왜냐하면 훈련근로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일반근로계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적용할 대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

 

A

<'16년 기준>

ㅇ 학습근로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 시 1순위 혜택 부여
  * 근거 : 관보 제18764호의 병무청고시제2016-1호(2016.5.23)

 <중소기업 지정업체  1순위>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 업체
  -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참여 업체
  -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 일학습병행제 참여 업체
    *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ᆞ마이터고 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해당
  - 방위산업체

 <중소기업 인원 배정  1순위>
  - 특성화고 졸업자 중
   ᆞ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
   ᆞ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ᆞ 도제식교육 참여자
 - 마이스터고ᆞ중소기업기술사관

 ----------- 특이 사항 -------------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외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17년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ㅇ 병역특례 대상 심사 과정에서 학습근로자를 1순위로 고려한다는 것으로 학습근로자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병역특례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님
ㅇ "현장외훈련이 주중 주간(월~금 9:00~18:00)에 이루어질 경우 인원배정 제외"와 관련하여
 - 기업으로 하여금 현장외훈련을 야간 또는 주말에만 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 기업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문의를 할 경우에만 동 사실이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 학습근로자가 과도한 일과 학습의 병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병역을 떠난 일학습병행제에서는 주 40시간 이내에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원칙인 점을 주지

 

A

ㅇ 학력수준 등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이면 누구나
    학습근로자가 될 수 있음
 - 다만, 15세 미만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법령에 의해
   고용할 수 없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ㅇ 이러한 원칙은 현장실습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현장실습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음
   (고용부 일학습병행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협의 완료)

 

ㅇ 현장실습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학습근로자도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사실상 취업이 연계되어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과 학생이 실습협약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 `12.4.17), 이에 따라 현장실습생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함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단순히 학생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님

  -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 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판례, 94다2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