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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인정받은 훈련과정 상 전체 훈련기간에 대해

매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 반드시 해당 월에 OJT 훈련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매월 OJT나 Off-JT를 실시해야 합니다.(훈련실시신고 전제)

* 재학생 유형

부득이하게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달이(예: 방학)

훈련과정에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편성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출처] [일학습병행 지식사전] 훈련비 지원 체계 개편 후, 훈련 지원금(월 지급금)은?

A

ㅇ 표준훈련근로계약서는 훈련근로계약의 '표준'을 정한 것으로

 - 기업에 따라 표준훈련근로계약서 상의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관련 조항 추가 및 수정(유리한 조건으로) 가능

 - 예를 들어, 표준훈련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에 포함여부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현장외훈련(off-JT)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에 포함코자 할 경우,
   관련 조항(제6조 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면 됨.

ㅇ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은 최저 요건으로, 그 이하의 훈련근로조건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보다 나은 훈련근로조건은 관련 조항 문구를 변경 또는 추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A

ㅇ 훈련실시신고 이후 훈련을 일부만 실시하거나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과정을 철회한 기업이 동일 과정으로 재차(추가) 훈련실시신고를 희망할 경우
    관할 지부·지사로 성실한 훈련실시를 확약하는 공문 발송

ㅇ 관할 지부·지사는 공문 접수 후 훈련실시신고 승인 여부 결정

A

ㅇ HRD담당자는 해당 기업에 재직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하며,
    기업의 인력운용방침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활용 가능

 -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HRD담당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재직증명서를 관할 지부지사로 제출하여야 함

초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함

 

A

ㅇ 훈련과정(프로그램) 개발 지체상금 적용 예외
 - 착수계에 따른 개발기간 만료 전 훈련과정(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미인증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훈련과정(프로그램) 개발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체상금 미적용

ㅇ 단, 개발된 훈련과정(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부실하여 지체상금을 피할 목적으로
   개발일정만 맞추어 완료•인증 신청을 한 것으로 인증위원들이 판단, 결정할 경우
   지체상금 적용대상이 됨

 

A

ㅇ 기업이 일학습병행제 훈련실시 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동 근로자는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반근로계약을 체결함
  * 예) 일학습병행훈련이 9.10. 시작하는데, 7.15.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ㅇ 해당 근로자를 학습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와 학습근로자는 반드시 훈련근로계약으로 변경 체결해야 함

ㅇ 훈련근로계약 체결 날짜는 훈련실시일이 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훈련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은 훈련기간이 됨
 - 일학습병행제 훈련프로르램이 종료가 되면 훈련근로계약에서 일반근로계약으로 전환
   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할 경우 그 규정에 따를 수 있음

 

ㅇ 일부 현장에서는 일반근로계약 기체결을 이유로 들어, 훈련근로계약서의 휴식시간, 임금 등 조항에 대해 '일반근로계약 적용'이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임

 - 왜냐하면 훈련근로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일반근로계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적용할 대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

 

A

<'16년 기준>

ㅇ 학습근로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 시 1순위 혜택 부여
  * 근거 : 관보 제18764호의 병무청고시제2016-1호(2016.5.23)

 <중소기업 지정업체  1순위>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 업체
  -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참여 업체
  -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 일학습병행제 참여 업체
    *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ᆞ마이터고 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해당
  - 방위산업체

 <중소기업 인원 배정  1순위>
  - 특성화고 졸업자 중
   ᆞ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
   ᆞ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ᆞ 도제식교육 참여자
 - 마이스터고ᆞ중소기업기술사관

 ----------- 특이 사항 -------------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외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17년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ㅇ 병역특례 대상 심사 과정에서 학습근로자를 1순위로 고려한다는 것으로 학습근로자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병역특례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님
ㅇ "현장외훈련이 주중 주간(월~금 9:00~18:00)에 이루어질 경우 인원배정 제외"와 관련하여
 - 기업으로 하여금 현장외훈련을 야간 또는 주말에만 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 기업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문의를 할 경우에만 동 사실이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 학습근로자가 과도한 일과 학습의 병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병역을 떠난 일학습병행제에서는 주 40시간 이내에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원칙인 점을 주지

 

A

ㅇ 학력수준 등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이면 누구나
    학습근로자가 될 수 있음
 - 다만, 15세 미만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법령에 의해
   고용할 수 없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ㅇ 이러한 원칙은 현장실습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현장실습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음
   (고용부 일학습병행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협의 완료)

 

ㅇ 현장실습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학습근로자도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사실상 취업이 연계되어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과 학생이 실습협약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 `12.4.17), 이에 따라 현장실습생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함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단순히 학생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님

  -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 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판례, 94다22859)

 

A

ㅇ ① 공동훈련센터의 협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단독기업형으로
    전환을 요구할 경우
  - 해당 기업의 요건(상시근로자수 등)이 단독기업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미충족 : 불가능)
  - 요건이 충족할 경우, 동 기업은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양자(공동훈련센터와 기업)가 협약을 파기하고 협약기업이 단독기업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의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접수한 후 전환 허용 가능

ㅇ ② 단독기업형 기업이 공동훈련센터형으로 전환을 요구할 경우
  -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용 가능

ㅇ 지부지사는 유형이 변경된 경우, 본부 기업선정 담당자에게 통보

 

HRD-Net에서 유형전환을 해야할 경우, 재등록 후 기업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함

 

A

ㅇ 공단 지부지사의 업무는 학습근로자 발굴 모집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인증,
    특히 사후관리까지 모두 포괄하므로
 - 모집 이후 원활한 사후관리 등(접근성)을 고려 할 때 관할구역의 유지는 필요함

ㅇ 따라서, 지부지사는 현행 관할구역 내에서 기업을 발굴 모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