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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에 참여하게 되면 학습기업은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조달청 혜택입니다. 올해 3월 개정된 운영매뉴얼에는 조달청 혜택이 한가지 더 추가되었는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 등 적격심사 가점

학습기업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철저한 서류심사현장실사를 무사히 통과한, 믿을만한 우수 기업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신인도’ 항목의 ‘정책지원’ 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 1.0점의 가점을 얻게 됩니다.

※ 근거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구매총괄과 3820호, ’18.12.31)

품질보증 조달물품 심사 가점

여기에 더해! 올해 3월 개정된 운영매뉴얼에는 한가지 혜택을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시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인도’ 항목의 ‘가점항목’을 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5점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달청 2020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내 심사기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는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출처] [일학습병행 FAQ] "학습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조달청 혜택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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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하고자 하는 유형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① 공동훈련센터형으로 선정된 기업이 단독기업형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건(상시근로자수 등)이 단독기업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단 지부·지사에서 필요시 현장 실사 등 관련 절차 진행 및 승인 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 기존 공동훈련센터와 훈련 지속의지가 없는 경우 센터-기업간 약정해지 가능

② 단독기업형 기업공동훈련센터형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직무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 가능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 진행 후,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 지부·지사에서 필요시 현장 실사 등 관련 절차 진행 및 승인 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출처] [일학습병행 FAQ] 학습기업 선정 후 참여유형을 전환할 수 있나요?

A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업모집 공고에 따라 참여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참여신청을 접수하면 단독기업형 희망기업에 한해 공단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공단에서 서류심사를 한 뒤 현장실사를 거쳐 학습기업을 지정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학습기업이 되기 위한 첫 단계, 서류심사에 대해 알아보고 기업 지정요건이 까다로운지~ 아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크게 인력 양성 목표의 적정성, CEO 의지, 기업 여건의 적절성 세가지 부문을 심사합니다.

인력 양성 목표의 적정성 -훈련직무, 훈련기간, 훈련비중

먼저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이 필요한 직무인지 심사하게 되는데요. 단기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는 제외됩니다.

장시간 숙련이 필요한 직무라면 훈련기간도 그만큼 필요하겠죠? 1년 이상 2년 이내 훈련기간을 가져야 하며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최대 4년까지 훈련가능합니다.

과정과 자격 수준에 따라 최소훈련시간도 다른데요. 산업형 과정의 경우 L2는 400시간, L3는 600시간, L4~5는 800시간, L6는 1200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업형 과정은 최소훈련시간 기준이 600시간입니다.

훈련비중은 산업형 과정의 경우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5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기업형 과정은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시간이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이고 100분의 80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CEO 의지 -임금, 근로시간, 훈련실시, 교육연수

일터에서 일과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는게 쉬운 일만은 아닐텐데요.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해당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한 CEO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듯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학습근로자가 교육만 받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가면 상심이 클텐데요.. 우수인재를 붙잡을 수 있는 우수기업이라면 이런 걱정을 안하시리라 믿습니다! ㅎ

먼저, 학습근로자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OJT를 포함한 학습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으로 지정되면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 이내 훈련실시,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기업현장교사 교육 연수 수료, 훈련실시 신고 전일까지 HRD담당자 교육 연수 수료 등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기업여건의 적절성 -임금체불, 산재다발, 행정처분, 상시근로자수

기업여건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금체불, 산재다발, 행정처분 부문에서 미충족인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를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독기업형 학습기업은 50명,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은 20명 미만일 시 부적격 처리를 받습니다.

[출처] [일학습병행 FAQ] 학습기업 지정요건, 까다롭진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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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업이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신청서 접수입니다. 신청서는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접수시 참여신청서, 기업 자체 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에 대한 기업 확인 및 동의서, 훈련실시 확약서, 사전컨설팅 수행보고서(단독기업형만 해당)는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필수 서류 외에 선택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기타 증빙자료입니다. 그 중 기업의 신용등급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심사지표 중 하나로 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기업은 신용등급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제출할 경우 신용등급 구간별로 차등적 점수를 부여받으며, D등급 이하는 선정 불가합니다. (A등급: 10점, B등급: 7점, C등급: 3점, D등급이하: 선정불가)

신용등급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용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제표로 대체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주거래 은행의 신용등급 증빙서, 한국기업데이터(주) (www.cretop.com),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www.rm1.co.kr) 등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일학습병행 FAQ] 기업신용등급 보고서 꼭 제출해야 신청되나요?

A

아마도 취업을 준비하거나 일학습병행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가 자격 취득, 두번째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입니다. 특히 오는 8월28일 시행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정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 합격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했는데요.

오는 8월28일부터 일학습병행법이 시행되면 외부평가 합격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하면서 공부도 하고 국가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다니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5장 평가 및 자격

제31조(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①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제30조제4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합격자로 결정한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두번째 혜택은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학습기업은 약정서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해야 했는데요.

앞으로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8월28일 이후 시행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만약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했는데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등·유사한 수준의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

제3장 일학습병행 및 교육훈련의 실시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동등·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 또는 경력자 등과 동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일학습병행 FAQ] 학습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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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훈련센터는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한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협약기업들로부터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5조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운영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비영리 기관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한함)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교육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 목적의 기관은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10조제1항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30개 이상의 협약기업을 확보 해야하는데요. 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0개 미만의 협약기업을 확보한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4조제2항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및 수행 업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사업공고를 눈여겨 봐야겠죠? 사업공고 후 심사를 통해 공동훈련센터를 지정하게 됩니다.

사업공고는 공단 홈페이지 내 모집중인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업개요, 공동훈련센터 역할 및 신청자격, 심사절차, 인프라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정된 공동훈련센터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학습병행법 제16조제2항

1.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지원

2. 학습기업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학습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실시

4. 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신청 등 일학습병행 실시의 지원

5. 그 밖에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출처: [일학습병행 FAQ]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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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기 출석부와 수기 학습일지, 수기 출석부 등으로 갈음

  - 잔여 시간을 결석처리하고 보강으로 전산처리(비콘 출석, 학습일지 작성 등)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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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 훈련진행 과정의 자격은 자격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외부평가에 합격한 자는 자격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