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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취업을 준비하거나 일학습병행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가 자격 취득, 두번째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입니다. 특히 오는 8월28일 시행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정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 합격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했는데요.

오는 8월28일부터 일학습병행법이 시행되면 외부평가 합격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하면서 공부도 하고 국가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다니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5장 평가 및 자격

제31조(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①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제30조제4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합격자로 결정한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두번째 혜택은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학습기업은 약정서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해야 했는데요.

앞으로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8월28일 이후 시행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만약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했는데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등·유사한 수준의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합니다.

제3장 일학습병행 및 교육훈련의 실시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동등·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 또는 경력자 등과 동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일학습병행 FAQ] 학습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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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훈련센터는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한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협약기업들로부터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5조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운영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비영리 기관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한함)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교육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 목적의 기관은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10조제1항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30개 이상의 협약기업을 확보 해야하는데요. 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0개 미만의 협약기업을 확보한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4조제2항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및 수행 업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사업공고를 눈여겨 봐야겠죠? 사업공고 후 심사를 통해 공동훈련센터를 지정하게 됩니다.

사업공고는 공단 홈페이지 내 모집중인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업개요, 공동훈련센터 역할 및 신청자격, 심사절차, 인프라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정된 공동훈련센터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학습병행법 제16조제2항

1.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지원

2. 학습기업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학습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실시

4. 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신청 등 일학습병행 실시의 지원

5. 그 밖에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출처: [일학습병행 FAQ]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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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기 출석부와 수기 학습일지, 수기 출석부 등으로 갈음

  - 잔여 시간을 결석처리하고 보강으로 전산처리(비콘 출석, 학습일지 작성 등)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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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 훈련진행 과정의 자격은 자격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외부평가에 합격한 자는 자격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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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담당자에 대해 온라인 훈련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로는 가능합니다.

 *관련:일학습기획부-922(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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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21조 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지원국 운영부 답변

  - 운영위원회 결과는 공단(본부, 관할지사)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함.(재직자 공동훈련센터에 한해)